한.루마니아 이중관세방지협약 체결위한 실무회담 시작

입력1993.06.21 수정1993.06.21

한국과 루마니아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이
21일 오전10시 5일간 예정으로 재무부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서 총31개조문중 미합의된 8개조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업소득금액의 안분계산방법 채택여부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방법의
별도규정 채택여부 <>유학생의 현지근로소득 면세여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구소련국가를
제외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마무리 짓게 된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진출국인 입장을 감안하여 가급적
소득발생지시국과세보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엄낙용재무부 세제심의관을 수석대표로
4명이,루마니아측에서는 니콜 도네 재무부 직세국장을 수석대표로 4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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