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에 발사될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사업을 놓고 공보처와 체
신부가 관할권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보처는 20일 위성방송사업의 과할권을 공보처에 속하도록 명문화하는 위
성방송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시안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체신부가 최근 위성통신법안을 마련하면서 위성방송분야까지도 체신
부의 관할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대응책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공보처는 이번에 마련중인 위성방송법안에서 위성통신과 위성방송의 개념
을 명확히 분리하며 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참여를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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