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버스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임차한 회사도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 피해자 윤숙이씨(경
북 경산시 서상동)가 대구시 북구 침산동(주)한국경전기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
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소유 버스를 직원출퇴근용으로 계약을
맺어 사용해 왔고 운전을 버스 소유주가 직접 했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사
고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따라 임차한 회사도 사고책임을 져
야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0년12월 (주)한국경전기와 직원출퇴근용 버스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모씨가 몰던 버스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하자 차량의 실제 운행책임
은 회사에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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