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중 65%이상이 권리만료후 재등록되지않고 있어 국내
상표중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는 잠자는 상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7년이후 국내에 출원된 상표중 10년간의
권리만료후 상표재등록률은 연평균 35%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재등록시 상표사용실적을 재출토록한 지난 92년에는 재등록률이 전년보다
25%포인트떨어진것으로 나타나 상표의 실제이용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의 재등록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장수상품이 적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표전략을 위한 방어상표출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상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상표를 10년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적은데다 유사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상표출원이 증가,재등록하는 상표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관계자는 "최근 하나의 신상품이 상표출원될 경우 이와 유사한
이름의 상표 1백여개가 동시에 출원될뿐아니라 상품이 나오기 전에 좋은
상표를 미리개발해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용되지 않는 상표등록은
계속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