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에대해 강경방침을 세움에따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는 한의대와 한의료계뿐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사원칙에따른 집단유급처리라는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급증하고있는 이익단체들의
이기주의적 압력시위에 제동을 걸고 일관성있게 대처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정숙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개정약사법시행규칙의 원상복구"를 수용할수 없다"거나
오병문교육부장관이 "수업거부를 계속하는한 학칙에 따를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지난14일부터 이미 동국대한의대생 3백80명이 유급처리된데다
경희대등 나머지 8개 한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강행하겠다고 맞서고있어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송장관이나 오장관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거듭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유급불사의지가 워낙 강경한데다 한의사
한방병원수련의등의 동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우선 유급대상 학생들이 1학년씩 진급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한방의료인력의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한의대에서는 졸업을 앞둔 본과4학년까지 유급을 불사하고 있어
경희대등 한방병원들은 유급사태로 인턴인력을 공급받지못해 환자들 치료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집단유급으로인해 각 한의대들이 신입생들을 뽑지못하게되는 바람에
한의사를 꿈꾸며 94년도 대학입시에서 한의예과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전념해온 3천~4천여명의 수험생들도 큰 희생자가 될수밖에 없는 급박한
처지다.

이와함께 신입생모집동결로 일부 대학의 재정적인 타격도 예상된다.

경산대의 경우 신입생입학금과 등록금등 8억여원가량의 손실을 보게되는등
대학별로 5억~10억여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할 입장이다.

유급사태가 사회에 미칠 파장또한 만만치않다.

전국 5천여명의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한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는 경우 선배로서 약사법시행규칙을 사전에
막지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한의사면허를 집단 반납하고
일제휴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급처분을 받은 한의대생들과 연계,약사의 한약조제금지등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보사부가 추진중인
약사법개정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되면 약사들과의 업권다툼이 격화될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방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까지 커다란 불편을
겪는등 최종적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유급사태로 한방병원이 인턴을 배정받지못하는 경우 기존 의료인력이
인턴역할까지 수행할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업무가 크게 늘어나 환자에대한
부실의료도 우려되고있다.

또 동국대한의대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19명이 15일 약사법시행규칙개정및
집단유급과 관련,수련의직을 사임하고 한의사면허증을 보사부에 반납키로
결의했듯이 한의대생들의 입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해온 한의대교수등의
집단의사표시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보사행정으로 불신을 조장해온 보사부가 이번
사태에마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욱 증폭됐고 이로인해
결국 한의대생들과 소비자만 희생양이 되고말았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