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등으로 용도전용된 농지.산림지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포탈수
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산세 부과실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재산세 과세제도의 허점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말부터 한달여 동안 서울의 강남지역 등 9개 일
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재산세 부과실태 특별감사 결과 모두 1
백87건의 위법.부당 과세행정 사실을 적발해 과장급 이하 관련 세무공무
원 50명을 징계하도록 이날 조처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