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
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
금을 현실화하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육상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 철강제품 시멘트
유류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하는 한편 지하철이 운행되
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부문안"을 발
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 추진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될 재원마련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항만시설사용료,공항
시설 사용료,창고보관료,용수요금,교통요금등 각종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금으로 25%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
하고 자동차세의 인상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
는 한편 국공채 발행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1월 공사화되는 것에 대비,철도요금및 운임을 단계적으
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
금을 부과,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의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투자부진으로 완공연도를 당초의 97년에서
1~2년 연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구간중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안산(27.6km)은 94년까지,안산~안중(42.7km)은 97년까지 완공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