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자를 포함한 각종 전과자들이 전력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현재 입사서류등에 첨부되는 신원증명제도
를 전면 폐지해 일반회사가 신입사원에게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최근부터 과거의 시위전력을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졌으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정부에서 신원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민간기업들
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해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
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발급
하는 신원증명서는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를 확인해 작
성하는 것으로 판결기록만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99.5%가 "특이사항 없음"으
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신원조회에서 신원특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소조치를 기
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으로 신원증명서와는 달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신원증명제도로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민원인 9억원,국가기관 1백
4억원등 1백1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보안업무종사자의 신원조회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