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부문에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개방경제로의 본격적인
이동은 종래의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 일대 변혁을 필요로 한다.
금융자율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통화신용정책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금융자율화나 개방화의
당위성이 아니다. 이것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산업정책과의 조화를이룰수 있는가
하는데 모아져야한다.

한국금융의 문제점은 금융자율화가 부진하다는데서 찾아진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은 금리자유화와 일반은행의 경영자율화에 관한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돼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저하및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별 진전이 없었던게
사실이다.

또 금융자율화도 정부의 금융통제와 금융기관체질의 허약성 실물부문의
부실화로인해 부진을 면치못해왔다.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낮다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통화관리는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온게 사실이다. 총통화(M )가
전체유동성의 32%만을 반영하는등 중심지표의 구실도 원활치 못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비용이 가중되고 이자가
새로운 통화증발요인이 됨으로써 통안증권의 발행에 의한 통화환수효과도
크게 감소됐다.

자금순환의 정상화가 저해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기업집단에의
금융편중현상이 심화되는등 특정기업군의 금융자금 독점화가 자금흐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가장 먼저 통화론자적인 정책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신규제 정책금융과 같은 강력한 신용할당이 이뤄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아래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이
선진국경제와 다를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은 외부자금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서 통화공급의 긴축과 완화가 기업 운영자금의 가용성을 통해서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점이 바로 통화주의학파의
정책전달과정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통화의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본시각은 통화가 수요측면 못지않게 생산 공급 측면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는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재할인금리를 기준금리로 만들어야 한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가급적 빨리 실시하는게 필요하다. 또 한은의
재할인금리와 금융기관간의 콜금리가 모든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본래의 기능을 부여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는 자금수요의 왜곡을 시정하고 저금리수준을 이뤄야 한다. 대기업의
계열기업간 상호지금보증관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등 기업의 건전한
자금수요를 유도하는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적정금리를 계산할때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실질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이 적합하다고 본다. 과거 선진국의 실질금리추이를 보면
대부분 평균 실질성장률과 일치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넷째 적정통화공급량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적정통화공급의 기준은
시장금리가 시중자금사정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기준은
M 평잔을 경상GNP로 나눈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다섯째는 새로운 유통속도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통화유통속도가
불안정하게되면 통화가 명목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또한 명목소득의
구성요인인 실질소득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게 한다.
새로운 유통속도 계산은 명목GNP 대신에 국내총수요를 대리변수로
사용하는것이 대안이 될수있다. 유통속도의 안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국내총수요를 사용할때가 GNP를 사용할때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여섯째 통화목표와 금리수준의 조화로운 운용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의 통화공급정책은 인플레 억제목표및 경제성장목표치에 상응하는
통화증가목표를 주목표로 사용하면서 금리정책을 보다 탄력성있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한다. 구체적으론 통화총량목표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고 시장금리목표의 범위도 동시에 설정해야한다.
다만 시장금리의 목표범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않고 중앙은행의
내부자료로 활용해야한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탈피하기위해
월별,분기별 통화목표관리에서 반년단위의 관리로 전환해야한다.

중심통화지표도 광의의 통화를 중심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광의의
통화지표는 통제 가능성보다는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할수 있다. 예를 들면 M 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의 체제개편과 간접규제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책금융제도는 존속시키되 정책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 시장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환율 임금 물가등 거시경제의 주요 가격변수가 제대로
시장의 가격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환경에서 금리만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균형금리라고 할수 없다.

또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개혁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제도속에서
살아가야할 사람들의 의식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나친
개입도 재고돼야 한다. 주인없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무력화되는
중앙은행 체제아래서 금융자율화의 진정한 의미와 전망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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