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나 프라이버시침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전산시스템의 신뢰성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인 전산감리사제
도의 법제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의 법제화는 현행 전산망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전산망감리를 담당
할 전산망감리사는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와 한국전산원이 서울 용산 한국통신소프
트웨어프라자에서 주최한 컴퓨터범죄 예방대책과 전산감리사제도 도입방
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길조 중앙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
했다.
김교수는 전산감리사제도의 법제화는 별도 입법화하는 방안과 현행 전산
망을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의 부처간 사정과 전산망구축단계를 감
안해 감리 자문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산망법개정방안이 더 낫다고 말
했다.
그는 전산감리사의 응시자격은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5년이상의 전산감리
경험(유사한 실무경험포함)을 한사람으로 하고 시험과목은 당분간 1차경
우 객관식으로 정보시스템론 정보통신론 시스템감사론 관련법령등을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산감리업무를 담당토록 전산감
독원으로 개칭하고 공인전산감리사 자격시험제도를 주관토록하는 한편
감리국을 신설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추진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교수는 올 정기국회에서 전산감리사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산감리사 시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