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1일 "한나라의 기술수준이나 국제경쟁력은 국가의 연구개
발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 "국내연
구개발체계의 과감한 개편과 연구자들의 의식개혁에 조속히 나서라"고 지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10개 경제부처장관을 비롯 산업계 학계 연구계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탈냉전이후 서방선진국들의 국방기술정책이 군과 민간에서 공
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국방기
술과 민간산업기술을 상호 연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물론 기술보유국가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이날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방식을 자유경쟁에 의
한 계약방식에 따라 산업지원연구를 담당할 산업기술연구소,정부의 공공복지
연구사업을 맡을 공공기술연구소, 정부지원에 의한 미래 기초첨단연구를 담
당할 종합기초연구소로 구분, 지원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동안 출연연의 관료적 조직체제를 정비,보직자수를
현재 총인원의 13%수준에서 민간연구소수준인 5%로 낮추어 연간 21억원을 절
감토록하고 연구성과가 나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비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업간 특허공유를 적극 권장,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과기처의 각부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
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