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시책개편과 관련,서울시 건축기준조정 권역조정 과밀부담금부과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강
남북 균형발전을 내세워 강북의 건폐율을 강남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용
적률도 강남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기준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내무부등은 강북의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강남과는 비
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할 경우 교통체증등
으로 도시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총리실측도 그동안 강북에대해 건축규제를 차등 적용해온것은 수도안보차
원에서 고려된것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제동을 걸
어 심의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건설부의 수도권정비시책개편안에 대해서도 환경처
등 관계부처간 의견수렴이 안돼 재검토키로 했다.
수도권의 5개권역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처는 경기 동북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할 경우 팔당상수
원등 환경보호에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기존의 자연보전권역을 존치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과밀부담금징수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징수안자체
를 반대해온 종래의 입장에서 한발후퇴했으나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부담
금은 서울시에 재투자할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부는 지역개발재원으로 전용해야한다고 팽팽히 맞서 총
리실이 부담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쓰도록하는 중재안을 내놓아 일단 해결
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분배비율을 놓고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또한차례 격돌
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