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에 따른 주식매각방법과 대금활용방안을 놓고
정부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매각방법에
있어 정부투자기관을 감독하는 경제기획원과 재정을 맡고있는 재무부는
비상장 수의계약인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공모주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들어 증권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멀지않아 실현될
전망이지만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조정에는 어려움이 많을성 싶다. 이들
부처간의 의견차이는 막대한 돈의 차이로 직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주장대로 수의계약으로 인수시킬경우 총주식의 49%를
매각하면 대금은 약 2조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체신부 주장대로
공모주매각을 하면 대금은 약 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 1억4천만주를 수의계약하면 주당 1만5천원정도,공모주 매각때는 주당
5만원은 되리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결국 매각방법에 따라 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날판이다.

경제기획원이 됐든,체신부가 됐든 신경제활성화와 정보통신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면 정부로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셈이다.

한국통신의 주식매각결정은 지난89년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90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주식 49%를 매각,민영화하기로
했다. 1차연도에 25%,2차 14%,3차 10%로 잡았다. 그러나 증권시장침체로
이같은 매각계획은 연기됐다.

다시 작년에 재무부가 93년도 재특세입부족을 이유로 한국통신주식매각을
추진하자고 나왔다. 92년도 재특세출중 미집행된 사업 6천5백3억원을 93년
세출사업으로 이월,한국통신주식매각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한국통신주식을 국민연금기금등에 비상장
수의계약방법으로 인수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증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시비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인수시킨다는 주장이다.

이경우 자본금 1조4천3백96억원의 49%를 1만5천원씩에 3차연도에 걸쳐
수의계약 인수시키면 1차연도에 1조7백97억원,2차에 6천47억원,3차에
4천3백18억원등 모두 2조1천1백62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국유재산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각가격을 정하고 이미
국유재산법시행령상 국민연금기금과의 수의계약근거를 신설해 놨다.
그러나 이에대해 체신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당초의 민영화기본취지를
충실히 따르자는 의견이 다. 곧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생각이다. 수의계약 인수는 민영화취지보다는
재특세입을 보완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통신의 주식은 성장가능성이 커서 상대가치가 높은 주식이므로
공모주 매각시 수의계약때보다 최소한 3.5배는 더 받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이동통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0만원을 웃돌고 있고 데이콤의 주가도
5만원정도라며 한국통신도 1주당 5만원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7조원을 조성할 공모주매각이 수의계약방식보다 월등히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은 매각방법외에 매각대금의 활용문제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금을 재특출자로 사용하자는 재무부의견과
21세기 정보화사회진입을 위해 투자하자는 체신부의 의견이 다른 까닭이다.

주식매각 대금 활용방안은 이미 지난91년부터 관계부처간에 추진되어왔다.
당시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추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처간 합의를
봤다. 통신기기수출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전체의
30%,첨단기술 R&D(연구개발)에 30%,재정자금투융자에 40%를 넣기로했다.
이때 매각방법은 공모주 형태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주식매각대금 활용방안은 그뒤 92년12월 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의
최종확정때 다시 변경됐다.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은 정보산업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EDCF에 30%를 쓰고 나머지
70%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넣기로 재무부와 체신부는 합의했다.

체신부는 따라서 앞으로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최우선집중 지원해야할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산업발전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곧 공모주방식으로 제값을 다 받은뒤 출자분(1주당
5천원)은 재특에 전입하고 경영잉여분은 정보산업부문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자산 9조여원,연수익 4조8천여억원, 당기순이익 5천7백여억원의 매머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치않다.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국익증대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형근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