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리우회담 이후 일부 선진국들이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내세워 "환경기술"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기술부문의 선진국들은 앞선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환경기준및
제도에 맞지 않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등 환경규제기준의 차이에
의한 무역규제 방침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국제시장의 변화속에서 정부와 국내 민간기업의 환경투자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

정부는 환경부문의 투자규모가 엄청난데다 웬만큼 투자해도 그 효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예산배정에 인색하기 그지 없다.
수백억원을 환경에 투자하기보다는 수십억원으로 국민들의 눈에 띄는
고속도로 건설에 우선 순위를 둬왔던게 사실이다.

민간기업들도 그동안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비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인들은 행정기관의 공해물질배출 단속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공공부문의 환경투자=우리나라의 지난해 환경투자는 국민총생산(GNP)의
0.25%로 일본 0.34%,미국 0.57%,영국 0.74%,스위스 1.03%,스웨덴 1.69%등에
비교할때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91년의 우리나라 환경기술시장 규모는 1조원(6백50개사). 이에비해
국제환경시장은 환경산업체 4만여개사(유럽 2만개,북미 1만개,일본
9천개,기타 1천개)에 종사자 1백70만명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규모는 2천억~3천억달러이며 오는 2000년쯤에는
3천억~6천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를두고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환경투자를 해도
선진국의 기술개발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으나
민.관은 "환경의 신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설때 큰
제동을 걸지않았다. 때문에 62년이후 92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등에서
도입한 환경기술은 1백42건으로 선수금으로 지급된 금액만도
2백13억3천6백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계약조건에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지급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는 2001년까지 8천1백55억원의 예산을 투입,수질 대기 폐기물 청정기술등
7개분야 22개과제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국내기술로 설계 시공되는 경우도 대부분의
주요 핵심기술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사후처리기술도입에서 기술료가 비싼 사전청정기술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술개발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데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시설등 기초설비의 건설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시장규모는 91년 5천억원에서 96년
1조원,2001년 2조원등으로 5년단위로 배증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각종 연구기관들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의
환경기술개발 결과가 실용화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민간부문의 환경투자=91년의 우리나라 민간부문 환경기술시장 규모는
6천억원. 이 시장규모는 오염배출업소의 증가와 배출기준 강화추세를
감안할때 96년에는 2조원,2001년에는 3조원에 달할것으로 환경처는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전체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전국 기업의 총설비투자중 환경부문 시설투자는 0.9%로 독일 영국등
선진국의 5%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경제활동 행위가 오염배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
환경투자에 인색하다는 증거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관계법이 정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질부문 1조8천억원,대기부문 4천억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투자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기(2천억원)와 수질(5천억원)개선 투자액에다 추가로 수질 1조3천억원과
대기 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볼때 국내 기업들이 향후 3년이내에 수질부문은 연간
50%이상,대기부문은 30%이상의 환경개선비용을 늘려나가야
환경허용기준치를 달성할수 있게 된다.

기업의 환경담당자들은 "환경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당장 큰돈을 환경부문에 투자할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환경기술개발대책=기본방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추진,국민들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 에너지및 개발부문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정기술등 환경기술의 개발진흥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환경설비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의 투자규모및 조직
인력등 환경관리현황을 조사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액을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산.학.연 공동으로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내에 공해방지사업 추진체를 설립,공해방지 기기의
연구개발및 보급에 나서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해방지기술지원및 정보제공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