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최종단계인 차종선정이 6공에서 신정부로,3월에서
6월로,다시 하반기로 연기되는등 갈팡질팡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입찰참가국인 독.불.일은 총리 대통령까지 총출동,수주전쟁이 불꽃튄다.
대이권공사에 혈안,실패하면 외교단절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들이다.

경부간 교통난이 국운을 좌우할 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단군이래,아니
세계최대토목공사인 고속전철로만 해결되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

첫째 총공사비 5조8,000억원은 89년말기준 불변가격으로 완공때까지 9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대형공사를 불변가격으로
계산 착공하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공사의 성패가 달린 재원조달도
불변가격으로 한다는 것인가. 이제서야 신정부는 공사비가
14조2,000억원이 된다고 당황,완공기간 2년연기 운운한다.

이 공사비도 건설기간중 금융비용을 빼면 11조5,000억원으로 터무니없는
축소금액일 것이다.

대만 고속전철예상비용 170억달러를 감안하면 경부간은
190억달러(15조2,000억원)정도된다. 더구나 경부간은 71%가
터널교량공사로 공사금액은 대북~고웅간 평야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소프트웨어값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총공사비를 14조원으로 놓고도 재정부담이 커 신정부 5년간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20조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고속전철완공시기와 맞물려있는 영종도국제공항 1차공사액도 91년
불변가격으로 3조4,000억원이지만 이보다 작은 홍콩국제공항이 13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두 대공사금액은 30조원이 훨씬 넘을것이다.

둘째 재원조달도 큰 문제지만 완공후 적자는 더 큰 문제다.

1회에 1,000명씩 3분 배차,하루 수송객 50만명은 무리하고 위험한
수요예측이다.

새마을호값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발표는 어림도없는 계산일것이다.
지하철 철도도 계속 적자다.

건설기간을 2년 연장하면 총금융비용만 4조1,000억원이란다.

막대한 금융비용등 원리금상환까지는 천문학적 적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다.

셋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고속전철의 수입유발이 불변가격으로
25억달러이며 공사금액이 3~4배 늘어나면 75억~100억달러가 될 것이란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 91년도만 200억달러의 수입유발을 가져왔다.

무역적자국인 우리형편에 고속전철은 엄청난 외채를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고속전철 건설의 명분은 경부간 교통지연 해소다.

먼저 비행기가 서울~부산간 50분 비행시간에 김해에서 부산도심까지
1시간30분,서울~김포간 1시간등 총4시간 걸린단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면 1시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5시간20분 걸리는 경부고속도로도 1~2차선,아예 전도로를 버스
화물전용선으로 하면 1시간 이상 단축되어 4시간 주파가 가능하고
교통지연이 일시에 해결된다. 엄청난 유류가 절약된다. 독일 콜총리
일행이 김포공항~서울간을 버스 한 대로 오고갔다.

우리는 버스를 타면 안되고 승용차만 꼭 타야하는가.

연간 차량증가 대수는 100만대 정도이며 고속도로 차량의 76%가 승용차다.
차량증가와 승용차통행을 싱가포르와 같이 철저히 규제하지 않으면 도로와
철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교통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기술문제다.

일본 신간선은 구상단계에서 26년,연구원 1,500명을 투입하여 19년만에
자기기술로 개통했다. 우리는 고속전철에 대한 기초과학도 전문기술자도
없다. 구상한지 4년에 불과하다. 차량국산화 50%는 희망사항일뿐
부품조립에 불과할 것이다.

입찰국의 핵심기술이전은 해주지도 않을것이며 수용할 능력도 없다.
국민학생이 미적분 배우는 격이다. 일본 당국자의 "유럽의 평탄한 길을
시속 300 로 달리는 것과같이 무수한 터널 교량 커브등의 경부간을
속도만을 중요시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일본의 시속 275 는 100년이상
걸렸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기술에는 월반이 없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선 경부간 4시간10분걸리는 108 의 새마을호부터 가속시켜 3시간내로
단축이 필요하다.

이번 78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열차참사에서 보듯이 허술한 철도관리능력과
기술로는 시속 300 는 엄청난 인명피해의 위험이 뒤따른다.

850억달러의 세계최대외화보유국이며 무역흑자국인 대만도 재정부담의
과중을 들어 고속전철 차량선정은 커녕 착공도 못하고 있다.

브라질은 총외채의 16%인 185억달러의 아이브댐 건설이나
아마존횡단고속도로등 시급하지 않은 비생산부문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오늘의 외채대국의 멍에를 지게하고 경제파탄에 이르게 했다.

역사에 대토목공사로 국가재정탕진,중과세,민생도탄으로 몰락한 통치자나
국가가 많다.

신한국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는 국운이 걸린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공항공사는 우리 기술로 가능하고 재원조달에 자신이 있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