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의 3각체제로 이루어진 국내항공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것인가.

정부가 항공산업 전문계열화를 위해 기존의 3사체제를 조정하기로
함에따라 업계는 그 개편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정부의 항공산업재편작업은 지난4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김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국방부로부터 "북한동향및 전력증강현황"보고를
받고 군항공기사업과 관련,"유럽의 항공업체들은 국적이 달라도 서로
통합해가고 있는데 좁은 우리나라에서 군용항공기 최종생산(조립)업체가
3개나 된다는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다.

어떤것이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잘 연구해서 확실하게 처리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5월초 대통령의 이같은 구두지시사항을 문서화해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다시 상공자원부에 이를 통보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6월부터 업계의견수렴및 학계 연구소등
관계전문가의견청취등 국내실정에 적합한 구조재편방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3사체제로 형성된 항공산업구조를 재편키로 한것은 지난90년의
항공전문업체지정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중복투자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90년7월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을 항공전문3사로
선정,KFP(한국전투기사업)KTX-2(고등훈련기개발사업)팬텀성능개량사업(이상
삼성항공),대형헬기사업(UH-60블랙호크)F-5성능개량사업(이상
대한항공),KLH(경전투헬기사업)KTX-1(초등훈련기개발사업).(이상
대우중공업)을 3사에 배정했다.

정부의 항공3사지정과 사업배정은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업계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유발하고있다.

정부는 "3사체제"를 전제로 7개 군용기사업을 고정익분야는 삼성항공(KFP
KTX-2)대우중공업(KTX-1),회전익(헬기)은 대한항공(UH-
60블랙호크)대우중공업(KLH),성능개량사업은
삼성항공(팬텀개량사업)대한항공(F-5개량사업)이 맡게됐다.

그러나 이는 결국 동일한 분야에 2개업체씩 참여,중복투자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사업분야에 따라 전문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기존의
군용기사업배정이 업체간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됐다고 보고있다. KFP사업이
삼성항공으로 돌아간이후 6개사업을 2개씩 3사에 무원칙하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F-5B전투기 SLEP(기체수명연장)사업에 3사가 외국항공업체와
제휴,경쟁적으로 뛰어들고있는 것도 90년의 항공업체선정이 일정한
원칙없이 이루어진 결과로 인식하고있다.

정부는 현행 3사체제가 계속될 경우 전투기(고정익) 헬기(회전익)
성능개량사업등 모든 분야에서 3사의 중복투자및 과당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항공3사재편은 시급한 실정이다.
중형항공기사업은 군용기사업과는 달리 사업완료시점이 없고
투자규모(개발비만 5억~10억달러 예상)가 커 항공3사중 1개사를
최종조립업체로 지정,전문계열화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특혜시비등의 부작용도 수반하게된다.

업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항공산업재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내
수요물량이 많지않은 상황에서 3사가 모든 항공분야에 뛰어들 경우
국제경쟁력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기때문이다.

또 항공분야는 투자규모가 매우커 한업체가 전투기 헬기 성능개량
민항기등 모든 분야에 뛰어드는것은 재원낭비만 유발한다는 점도
인식하고있다.

문제는 재편방향이다. 정부는 현재 고정익 1개사,회전익 1개사등
2개업체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이후 상공자원부에 항공3사를 고정익 회전익 각각
1개업체로 조정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KLH사업 재검토결정과
내년으로 끝나는 UH-60블랙호크사업의 후속물량계약을 미루는 것도
항공업체재편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용기사업 실적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공자원부는 항공산업재편과정에서 빚어질 탈락업체반발과
특혜시비등을 의식,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통령의 지시등으로
적극적인 재편작업쪽으로 돌아섰다.

상공자원부는 고정익및 회전익업체를 선정할때 과거실적보다는
국산화율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항공3사는 정부의 항공업계재편방침에 대해 자사입장에 따라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항공은 정부방침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이고있다. 군용기사업중
가장 큰규모인 KFP사업(52억달러)을 맡고있어 항공산업재편에 가장 유리한
입장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삼성항공은 또 2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천공장(20만여평,F-16전투기생산)의
사업물량이 99년이면 끝나게돼있어 정부의 항공산업재편으로 후속물량이
계속 이어질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대한항공과 대우중공업은 최종조립업체지정과 부품생산업체의
전문계열화방안에 반대하고있다. 전투기 헬기 중형항공기등은 사용설비와
격납고 조립공장규모등이 서로 상이해 한업체가 맡더라도 별도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사업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는것이 중복투자를 막을수 있는
전문계열화이지 1개업체에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조립을 모두 맡기고
나머지업체는 부품생산만 하라는 것은 특혜부여라는게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의 주장이다.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은 항공3사의 사업분야를 전투기 중형항공기
헬기등으로 전문화하거나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은 산업구조재편에 앞서
방향설정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위해 상공자원부 국방부등에
자사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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