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중 최대업체인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카지노가 영업허가
가 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재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슬롯머신업
소들이 모두 문을 닫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제처의 무리한 법해석까지
동원해 재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이 과정에서 권력층과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강력한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워커힐 카지노 운영업체
인 (주)파라다이스개발(대표 김성진)의 신청을 받아 일반 주거지역에 위
치한 이 카지노에 대해 94년 5월말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허가
를 내주었다.
91년 3월 개정된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따
르면 위락시설인 카지노 및 슬롯머신 업소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에 한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 지방경찰청
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실제 이 사행행위 규제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에서만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슬롯머신 업소 27곳이 문을 닫았으며, 이들 슬롯머신 업자
들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쪽은 "카지노의 경우 슬롯머신과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락시설의 종류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상업지
역 외의 카지노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 법제처 질의
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주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문에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는 허
가가 불가능하지만 `개정 규정에 의해 새롭게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94년 5월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따
라 94년 5월말까지 기한을 제한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