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새정부가 경제개혁에 성공하려면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경제개혁으
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일부 핵심인사들이 비개혁
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경제부처 인사와 관련, 주무부처 장관보다 청와대 경제수석
의 인사권한이 강한것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차용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부처간의 토론은 사라지고 경제팀내
실권인사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발표된 조세개혁안은 조세연구원의 의견이 무시됐고 금융개
혁안엔 한은독립이나 금융실명제등 핵심내용이 빠졌다며 새정부가 진정 경제
개혁을 원한다면 현재의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새경제팀 인선은 경험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되 그
사람이 적임인것이 증명되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끝내도록해 일관성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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