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이 참석한 24일의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는 승용차의 최대한 억제와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망의 대폭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교통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일상적 시민생활에 관련된 분야를 불때
대도시교통문제처럼 더이상 이대로 방치될수 없을 정도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있는 문제도 없다. 지금 새정부가 잘못된 분야를
과감히 수술하고 새대안을 강구하는 개혁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실은
교통문제야 말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개혁이 시급한 분야인 것이다.

때문에 새정부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는 이 대책에 관심이 클수밖에 없다.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오는 2001년까지 총558 에 달하는 지하철을
추가건설하되 지하철망이 완비될때 까지는 시내버스를 주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가능한 도로에 전면 실시하여 시내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 한편에서 승용차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1가구2차량 이상 구입시
자동차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공채등의 누진세 증과,도심지주차요금의 대폭
인상,차고지증명제와 노상주차장의 단계적 축소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것이다.

대도시교통난을 완화하는 접근에서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망확충을
최적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6공때인
90년에 마련된 정부의 대도시교통종합대책에도 나왔던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이 합의안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도시교통난대책이란 아직은 구름을 잡는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본란이 정책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것은 생산 수출등의
산업적차원에서 증산이 장려돼왔던 자동차문제를 이제는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원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비산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때가 됐다는 점이다.

92년10월에 500만대를 넘었던 자동차대수는 그 증가추세를 그대로 둘경우
2000년엔 1,200만대에 달하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낮은 도로율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자동차증가에 걸맞게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도 지금과 같이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무제한으로 허용할수
있을것인가. 이는 우리가 그냥 눈감고 지낼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는 문제도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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