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복지복권
"을 발행하여,수익금등으로 "중소기업근로자복지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2003년까지 10년에 걸쳐 복권발행 수익
금 2천억원,정부출연금 1천억원등 모두 3천억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기금은 근로자휴양소와 복지회관건립 근로복지주택자금지원 근로장학
금사업등에 쓰여진다.
매년 2백억원규모로 발행될 "근로복지복권"은 한장당 5백원짜리 즉석식
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기금을 매년 3백억원(복권수익금2백억원,정부출연금1
백억원)씩 조성,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복지사업을 벌일계획
으로 있어 시행초기에는 근로자휴양소 복지회관건립 근로자장학금사업등
을 주로 추진하고 기금이 어느정도 조성된후 근로복지주택자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복지기금이 1천억원정도 적립되는 오는 97년부터는
1인당 1천5백만원선의 근로복지및 임대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목표
기금이 모두 조성되는 2003년부터는 융자규모를 2천만원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연리8~8.5%에 5년거치,20년분할상환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