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기업의 창업 공장건축 제조및 영업활동
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업활동규
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20개법안과 3개동의안과 1개결의안
등 24개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제안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처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반드시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토록했다.
이날 통과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정안"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에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지목변경시에도 물리도록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부동산투기를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은 전문영농 어업기술을 갖춘 농어민을 농
업사 또는 어업사로 선정,지원하며 농지소유상한을 10ha 로 하되 농지관
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서를 발
급받는 경우 20ha 까지 소유할수 있도록했다.
본회의는 이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등기특별회계법<>전쟁기
념사업회법개정안<>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개정안<>축산법개정안<>어선
법개정안<>산림조합법 개정안<>어항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안<>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월남
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안<>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기관리법개정안<>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한국도로공사법개정안<>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 유지군 참여동의안<>대한민국과 러시아연
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비준 동의안<>북한의 핵문제해결촉구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황인성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
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특위가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안등
을 처리하고 25일 회기의 제161회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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