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온 신경제1백일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는 정부와 민간경제계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백일계획의 효과로 경기활성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게 정부의
자체평가인 반면 경제계는 최근 경기회복은 엔고와 중국특수에 힘입은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1백일계획 중간평가보고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7대과제에 대한 보고는 다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고있다"며 경제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함으로써 1백일계획의 향후
마무리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또 "각종
경기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해 민간경제계의 견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우선 정부측이 이날 보고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1백일계획으로
우리경제가 일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민간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경제"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경제기획원은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나아져 하반기부터는
활성화효과가 지표상으로도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경식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1백일계획의 추진으로
그동안 침체됐던 우리경제가 "움직이는 경제"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한것도 이같은 판단에서다.

우선 외형상의 추진상황을 보면 극히 순조로운 모습이다.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조정등 7대과제와 고통분담계획등은 당초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7대과제 추진을 위한 50개 시책중
32개사항이 이미 조치됐으며 나머지 18개사항도 5,6월중 시행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작업만
남았다는 얘기가된다.

내용상으로 봐도 수출과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는등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는건 사실이다. 또 경기회복의 선행지표인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하반기부터는 되살아날 것이라는게 정부측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투자회복을 전망하는 근거로 1백일계획에서 신규지원되는
금융자금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의 경우
지난 1~3월중 1백85억원이 지원된데 비해 4월 한달동안만 1백98억원이
지원되는등 분위기가 뚜렷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엔고,저유가,국제금리하락등
국제경제여건도 유리해지는등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민간경제의 견해는 이같은 정부입장과는 다르다. 우선
1백일계획의 경기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게대체적인 평가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고개를 드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엔고"와 "중국특수"등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1백일 계획은 큰 경기부양효과 보다는 경기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판"역할을 했다"(김주형 럭키금성경제연구소이사)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계의 평가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기간이
단축됐다는 종소기업은 47.3%에 불과했다. 금융지원면에서도
외화표시국산기계 구입자금등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민간경제계의 지적외에도 앞으로 물가안정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올해 물가관리목표가 4~5%인데 비해 올들어
지난 5일 현재 소비자물가가 3.7%나 올라 정부의 고통분담호소에도
불구하고 물가오름세 심리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백일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선 먼저 정부와 민간의 이같은
견해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입장차이가 정부정책이 국민과 기업안으로 스며드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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