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자 강제 출국조치와 외국인 기술연수 추천 갱신여부가
중소기업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기술연수 형식 취업
자의 업종별 생산기여 실태가 조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이른바 `3D''분야 10개 업종에 기술
연수 형식으로 외국인 6,812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생산기여액은
월 267억원으로 집계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4월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업종에 대한 기술연수 추천인원은 9,938명이며 이중 6,812명이 실제
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 월생산기여액이 82억원으로 가장많고 도금 42억원,
염색 36억원, 피혁 31억원, 신발 19억원, 주물-단조 15억원, 전자 12억원,
전기 7억원, 유리 6억원, 열처리 2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1인당 생산기여액은 월 3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업종별로는 피혁
1,112만원, 도금 589만원, 주물-단조 555만원, 기계 446만원, 전자 370만
원, 신발 257만원, 전기 223만원, 염색 173만원, 열처리 140만원, 유리 63
만원순이었다.
상공부 이우석 산업진흥과장은 "장기적으로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인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안정부담금 (대만)이나 외국인고용세(싱가포르)
를 부과해 저임 따먹기식 외국인 고용은 지양해야 하지만 경기활성화를 위
해 우선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단기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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