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를 다질수 있도록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여 실물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및 소비등 총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통화를
적정수준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통화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것을 의미한다.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자금이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투자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긴요한 부문으로 최대한
유입될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것이다.

첫째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을 위해서는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금리자유화 없이 금융낙후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또다른 규제와 간여를 유발할뿐 아니라 앞으로 가속화될 금융시장의
개방에도 대응하기 곤란하다.

둘째 금융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특정산업 또는 특정부문에 자금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현행 정책금융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산업 중화학공업등에 대한 산업정책적 목적의 정책금융이나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정책금융은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돼야 한다.

셋째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및 실물부문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고 금융의 자유화및 국제화에 대응하여 통화 금리 환율을 조화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관리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개편해야 할것이다.

이익상충이나 과당경쟁등의 페단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을 제약하는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권별로는 금융산업의 주축인 은행권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전문화를 유도하여 은행권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기업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대출 심사기능의 발휘를 기대할수 없으므로
은행의 경영은 과감히 은행자율에 위임돼야 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