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와 정치적 부담을 원천적으로 완화시켜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창조적 혁신에 몰두할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지도력을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행정적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바로 그 규제기능을
담당한 기구와 인력의 원천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반사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얼마전까지도 60만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어느새 80만
공무원으로 늘어났다. 그밖에 수많은 관변단체들도 비대해졌다.

큰 정부조직은 각 조직의 규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활력을 제약하고
자체의 무거운 하중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담을
갖고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 따라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과소비를 억제하라고 하기전에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이같은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느 규제완화도 그 폭과
깊이를 더 넓히고 깊게해야 할 것이다.

지난 88년 은행여신 59조원중에서 이자를 못받는 비정상 여신이 무려
15조원이나 된다. 총여신의 25%규모다. 따라서 은행은 수지를 맞추려고
낮은 예금 이자를 주고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도산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우리의 은행예금과 대출의 마진은 무려 4%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0.75%와 견주어 4~5배나 되는 격차이다. 이는 만성적인 고금리와
은행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앞으로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은행의 자금대출이나 대출
심사권을 은행에 맡기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비정상 대출은 은행장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시켜야 할것이다.

이는 대단히 분명하고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돈이란 강한 외부개입
유혹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기는 말처럼 쉽지않다.
금융에 외부개입을 막고 보호해 주는 경제적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되는것도
이때문이다.

중앙은행을 독립시키자는 말은 결국 돈이 스스로 돌게 하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높은 금리를 떨어뜨리자면 행장의 인사부터 반드시 원칙으로
돌아가야할 것이다. 주주와 예금주의 평가에따라 행장이 정해진다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은 뻔하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