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법원장 이원배)은 17일 법원장주재로 법관정례회의를 갖고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제출할 서울민사지법의 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2명은 지난 14일 자체모임을 갖고 <>소
신있는 재판을 위해 법관의 승진개념을 없애는등 법관직급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원인사위원회를 의
결기구화 해 전체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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