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위해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비율 하한선.용어설명 5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1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공장면적률이 <>현실과 괴리돼있고
<>지나친 규제로 증설용지의 사전확보를 제약하는 데다 <>공해방지
환경보호 종업원복지후생시설용토지 수요증대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업종별로 기준면적률과 산업대상토지를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상공자원부는 현행 5~55%인 기준면적률을 업종에 따라 10~20%포인트씩
낮추고 실제사용이 어려운 경사지등은 기준초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야적장 주차장 석유정제업체의 파이프라인시설등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산업연구원이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안에 현행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7월부터
새로운 기준면적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기술혁신속도가 빨라 사전에 생산시설 증설용
토지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등 첨단산업과 대형장치산업에 대해서는
기준면적률을 크게 낮춰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라스틱및 종이제조업 식음료제조업종의 야적시설과 석유정제업체의
파이프라인배설부지,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있는
주차장용지등은 건축연면적에 산입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준을 초과한 토지라도 경사가 심하거나 계단형이어서 사용할수
없는 용지는 기준초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업의 토지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지난79년4월 도입,84년과 88년에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면적률을 넘는 공장용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지정돼 일반토지에비해
취득세를 7.5배 중과하는등의 세제상 불이익을 주며 90년 5.8조치때는 이
토지를 강제매각토록 했었다.
현재 5백22개업종에 기준공장면적률이 규정돼 있는데 90년말현재
전체제조업종중 43.1%가 이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