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재무 교체 농림수산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및 법안심사활동을 벌였다.
재무위에서 나오연(민자) 최두환(민주)의원등은 최근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표등 유가증권의 밀반출을 막기
위해 공항X-레이에 감지될수 있는 유가증권의 제작 방안을 마련하
라고 촉구했다.
이형구산업은행총재는 답변에서 "금융발전심의회가 산업은행에 대
해 현체제대로 유지하되 업무영역확대 또는 정책금융전담기관과 민
간장기신용은행으로의 이원화안을 제시했으나 현체제유지및 업무영
역확대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유인태의원(민주)은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작성지침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까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되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것은 토지투기꾼을 보호할 뿐"이라고 주장하고"즉각
공시지가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적정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위는 이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
사법중 개정법률안등 2개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및 행위규
제완화에 관한 청원등 8개청원을 상정,토의를 거친뒤 각각 법안및
청원심사소위로 넘겼다.
농림수산위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과 산림조합법중 개정법률
안을 의결,법사위로 회부했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교체위에서 "경부고속철도는 당초 완공예정인
98년12월까지 완공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지난
80년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소홀히해 경제적 손실이 컸던점을 감안
하면 고속철도건설이 시급하다"며 "새고속도로건설등의 대안보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쪽이 안전성이나 경제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판
단한다"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이규택의원(민주)은 "농협이 91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총10억원이상의 공사 85건중 1백%의 낙찰률로 낙찰된 공사
가 15개,내정가라고도하는 응찰최저가인 85%에 정확히 낙찰된 공사
도 5개나 된다"면서 "업자와 담합하기 전에는 있을수 없는일"이라
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영어자김이 어민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수협의 비어민에 대한 불법대출이 44%에 달한다"
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