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내 슬롯머신 업소는 영업허가
를 경신할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3일 강상언씨(대구시 달서
구 송현동 1914)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낸 부산시 남구 대연동 888 코리
아관광호텔 슬롯머신 업소에 대한 투전기업소 경신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
송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경영하는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가 들어
있는 코리아관광호텔이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구법에 따라 적
법하게 슬롯머신 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등을 위해 개정
된 사행행위 규제법상 주거지역에서의 허가가 불가한 업종으로 규정된 이상
허가경신을 불허함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고 강씨는 구법인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에 따라 지난88
년 12월 슬롯머신 영업허가를 받은 코리아관광호텔 오락실이 개정된 "사행
행위등 규제법"에 따라 주거지역 내의 위락시설이란 이유로 91년12월21일
투전기업소 경신허가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거지역내에서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슬롯머신 업소들이 허가기간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같은 조건에서 영업중인 다
른 슬롯머신업소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슬롯머신 업계에 파문을 던질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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