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초 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저하는
물론 대졸자 공급과잉(92학년도 졸업생 19만명중 10만명 정도만 취업가능)
사태마저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여 남성 대졸자의 실업률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졸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이제 고졸자 고용처와 고졸자 노동시장까지
왜곡되고 있다. 가위 고학력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많은 수의 대졸 실업자를 매년 발생시키는 이유를 대졸자
고용형태와 관련지어 살펴 본다.

(1)우리나라의 대다수 직장내 직종은 잡급직,단순반복적
사무직,업무관리적 사무직,기술및 경영 관리직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직종간의 상호이동 가능성을 철저할 정도로 봉쇄하고 있다.
대다수 고용주들 또한 학력과 성으로 노동력을 차별화하는 관행을
계속해오고 있어 고학력 취득 및 아들 선호의식만 확산시키고 있다.

(2)민간 기업 고용주들중 상당수가 신규 대졸자의 대량고용은 기업수익에
큰부담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대졸자
신규 채용후의 추가 교육훈련 비용이 1인당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륩 전체로 볼때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가 기업의 비용절감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교육훈련비 절감및 노사 마찰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대졸자만 선별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3)요즘 신규 대졸사원의 근무 태도가 기존의 생산직,사무관리직 사원들과
크게 다르다. 이들은 직장내에서의 인간관계 형성방법,다소 열악한
작업환경,생산지향적이고도 냉혹한 직장생리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불충분하여 입사초기부터 인간적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대졸 신입 사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만 무관심 낙담등을
느껴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고용주들은 생산직 사원노조의
힘을 충분히 경험한바 있어 화이트 칼라 노조의 등장을 은연중 경계하게
된다.

(4)독일 미국의 공공 서비스부문과 민간 서비스부문에서는 해마다 신규
대졸자의 3분의2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공공 서비스부문의 신규 대졸자 수요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및 국영기업체 채용규모를 다 합쳐도 년1만명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간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도 예년에 비해 더욱
감축되고 있다.

(5)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보수적의식을 가진 대졸자를 요구하고
있어 신규대졸자는 끊임없이 경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재 대다수 대학의
전공과 전공과목이 산업계의 이러한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6)경제가 급성장하고 그 규모가 외연적으로 급팽창할때 정부 공공부문
전기가스업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운수창고업등이 급속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예외없이 산업구조 조정기간 또는
경제안정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조정과정에서 이들 부문으로부터의
대졸자 노동수요은 감소 또는 불변하게 된다.

(7)대학 총학장 또는 재단 이사장들중 자기 임기내 보다 많은 학과 신설및
입학생수 증원(인문 사회계우선)으로 자신의 대학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졸자 노동수요와 공급이 근원적으로 불일치할수 밖에
없었다.

이같이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대졸자고용과 대졸실업자의
절대규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졸자고용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대졸자들도 이제 전통적의미의 대졸자 직업(연구 개발 교육직및
고급공무원등)이란 더이상 존재할수 없다는점을 자각해야 한다.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더욱 대중화될 것이며 그에따라 대졸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지식 기술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능력향상이 보장되는 분야라면 직무의 험난함이나 봉급 또는
사회적 평판에 관계없이 과감히 취업해야 할것이다.

둘째 고용주들이 명문대출신 대졸자채용에 계속 우선권을 두게되면
우리나라 전체 대졸자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또 교육인플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일본소니사에서도 학력무용론에 입각하여 지원자
전원에게 공개경쟁 시험을칠 기회를주며 실력에의해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에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후생복지금을 보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대졸자 포함)들 뿐만 아니라,당해
중소 기업체까지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그에따라
대졸자들의 중소기업체 취업이 촉진되고 나아가 대졸 실업자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넷쩨 대학의 전공과 전공과목 내용도 산업계의 노동수요 변화추세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처리분야,정밀부품생산및
가공분야,생명과학분야,핵처리기술분야,식품화학분야,항공우주분야,물류
관리업,민간 세일즈분야와 같은 새로운 전공분야가 대학내에 계속 개설
돼야할 것이다.

다섯째 학력기준의 임금구조를 능력기준으로 개편한다. 고학력이 곧
고임금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부
공공부문이나 민간 대기업의 현행 봉급체계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졸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한다. 인문 사회계
졸업생에게는 정보처리및 개인서비스 직종의 직업교육을,이공계
졸업생에게는 산업현장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일곱째 대졸 실업자로 해외 봉사단을 구성하여 선후진국 지역에 국비로
파견하는 방안도 있다. 즉 대졸 실업자들을 파견국가의 공공서비스 부문
또는 민간 복지기관의 봉사요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국제간 이해증진은
물론 국위선양까지 기하게 한다. 현재 선진국의 각종 사회봉사 기관(병원
양로원 고아원)에는 봉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대졸실업자를 사회복지요원 또는 교통및 환경감시요원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정부공공부문이나 제조업체로부터의 대졸자 노동수요는 당분간
증가될 가망성이 없다. 민간 대기업또한 마찬가지이다. 반면 민간
서비스업 특히 자영업의 발전가능성은 그어느때보다 높다. 실제로
91년9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1,906만8,000명중 55. 7%가 공공및
민간 서비스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업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및 창업방법을 가르치는 강좌가
대학내에 설치되어야할 것이다.

아홉째 대학별 특성없는 전공과정과 행정기구를 계열별로 통폐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분야의 공부를 하게한다. 전공과
대학 행정기구도 통페합하여 그로부터 절감된 여러 경비를 실험용 기자재
구입비용및 교수 학생의 연구비로 활용케 한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지식과 응용력을 갖춘 대졸자를 요구하고 있는 산업계 노동수요에 대처하는
방안도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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