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무 상공자원 건설위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주
요 현안파악및 정책질의를 벌였다.
재무위에서 민주당의 박은태의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신한은행이
5천8백94만달러, 서울신탁은행이 4천5백34만달러등 7개은행이 1억3천7백만
달러의 부실채권을 안고있다"면서 "외화채권이 부실화된 이유및 이와관련하
여 발생하는 부조리를 막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올 1~4월 통화량은 평균 17% 증가했고 5,6월의 통화량 증가목
표가 18% 19%인 점을 감안하면 2.4분기 물가가 매우 불안하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목표치인 5%를 훨씬 초과, 10%이상을 시현할것으로 보인다"며 실질
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위에서 건설부측은 서울개포택지개발특혜의혹과 관련,택지개발과정에서
서울시측에 공영방식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음 다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한보주택등 8개업체에 고급주택용지를 환지해줄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은 위법이라고 시인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당시 서울시가 개포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려다 정부의 녹지보전시책으로 이사업이 취소됐다"면서 "이
에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했던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불
가피하게 다시 승인해준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병선주택국장은 보충답변에서 "사업취소상태에서 다시 승인한것은 위법이
라고 본다"며 "이과정에서 외부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주)한양의 부실공사문제에 대해 "현재 안산 한양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총4만1백45건의 하자보수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
라며 "한양에 대한 엄벌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