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행정개편작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련업계
협회등과 관계부처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의도대로 제도개혁등이 이뤄질 경우
기존시장확보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계들은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혁분위기를 틈타 정부의 규제장치를 하나라도 더 빨리 풀어보
려는 업계의 경우엔 제도개편속도와 실시시기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갈
등을 빚고있다.
최근들어 공사부실 대책을 마련중인 건설부의 경우 설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위해 설계책임을 경제적으로 문책할수 있도록 보험제도입
등을 추진중이나 건축사협회와 건축사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주춤한
상태이다.
하도급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대금직불제안
역시 대형건설업체들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크게 반발하
고 있어 실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공공사의 감리를 민간에 전담시키는 책임감리제실시문제도 주공등
자체감리인력을 양성해온 공공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쳐있다.
아파트분양가자율화의 조기실시를 최대과제로 삼고있는 한국주택협회
와 주택업체들의 경우 아파트분양가를 장기적으론 자율화한다는 건설
부의 방침결정을 얻어낸데 만족하지않고 조기실시문제를 놓고 건설부
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기임대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건설부의 정책에 대해
서도 기존업자들이 시장교란을 이유로 반대결의대회를 갖는등 크게
반발하고있다.
또 보사부는 세탁업자와 목욕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있다. 공중위생
법을 개정,신규 참여를 제한해온 규정을 철폐하고 업종참여문호를 개
방하자 세탁업자들이 신문에 반대성명을 내고 집단반발하는등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목욕업자들도 보사부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목욕탕면적 제한
기준상한선을 폐지키로 한데대해 반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같은 현상은 농림수산부 관련업계에도 이어져 양돈업계는 당국이
축산진흥법을 개정,모돈 1천마리이내로 규정한 상한선을 철폐해 대규
모 기업양돈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중소규모 양돈업자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밖에 가공염 두부류 제조허가제폐지와 병아리부화업 등록제전환등
과 관련,기존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의 변화가 관심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