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6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재
제염 가공염등의 제조허가제를 내년부터 폐지해 신규참여를 허용키로했다.
또 7월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때 제출토록했던 무주택입증서류를
당첨자에 한해 계약때 내도록 하는 한편 무역대리업 등록자격유지요건을
현행 연간수수료수입 3만달러이상에서 상반기안에 2만달러이상으로 완화
하고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
획"을 확정,87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1 미만으로 돼있는 농가의 농지임대제한을 없애고 5년이
지난 무단훼손산지는 지역상황에 따라 형질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중에 전세버스운임을 자율화하고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의 면허제를 96년6월부터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용달차등 사업용 화물자
동차의 공제조합가입의무제를 폐지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올6월중순까지 토지이용규제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 법정의무
고용 행정별 공산품형식승인을 비롯한 4백~5백건의 행정규제를 추가로 풀
계획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안병우정책조정국장은 항공기및 부품수입추천제 염제
조업허가제 군납업등록제 화물자동차의 공제조합의무가입등을 둘러싸고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교통부등과 이견이 있었다"며 논의결과 대부분
규제를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아리부화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두부류제조.기계염
제조.허가제및 주한미군납업등록제 폐지등은 결론을 못내고 추후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