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 기업주
가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거나 유산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
공된 것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상공자원부는 국세청의 호화사치생활자 기준을 원용해 기업주가 <>1가
구 3주택이상 <>6대도시 대형임대건물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 회
원권중 2개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중 5천달러 이상 단
일품목 구매자 <>종합토지세 상위납부자 <>부동산투기조사 대상자등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라고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