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이후 군개혁작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가운데 군사문제
전문가 이선호씨(58)가 한국국방의 당면과제를 밝힌 "신한국국방론"
(정우당간)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있다.

"30여년동안이나 지속돼온 군사정권하에서 우리군은 기형적으로 몸집이
커져 왔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메스를 가해서는 실효를 거둘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이상비대화현상을 보여온 병인은 다름아닌
"군부=정치권력"이라는 파행적 체제때문이었다고 말한 그는 앞으로
문민체제에 걸맞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의 기본조직자체가 전근대적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의경우
대부분 육해공군이 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있지요"그러나 우리는 육군이
약87%를차지,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보여왔다고 밝힌 그는 구태여 지정학적
조건을 거론하지않아도 현대전의 양상은 해.공군력중심으로 바뀐지
오래라고 역설했다.

"인력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돼야합니다. 상위계급이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이야기지요. 장성급하나만 봐도 적정수준이 1만명당 5명인데반해
우리는 무려 7명이나 됩니다"
그나마 초과인원이 대부분 전투조직이 아닌 비전투조직에 몰려있어
"전투력강화"라는 군본래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분야에 치중해있다고
덧붙인 이씨는 따라서 국방예산의 67%가 비전력증강비용으로 소비되고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우리군이 가지고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20가지의 유형으로
분류,설명한 그는 국가안보의 공유가치와 국방정책의 방향,국가자원의
동원관리및 배분,방위산업의 발전방향,국방선진화를위한 제언등을 골자로한
군선진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씨는 지난77년 해군대령으로 예편한후 84년 동국대대학원에서
"국방행정"을 전공,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방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시사문제연구소소장으로 활동하며 동국대와 경기대에
출강,국방행정및 안보행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국방행정론"(고려원간)"국가안보전략논""현대국방조직발전론"등의 저서를
낸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