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등 기획원
정책담당자들을 초청,신경제계획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대표들은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종합토지세등을 강화,땅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기획원 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실시를 신중히
추진할것이며 종합토지세제에서 별도합산과세되고 있는 일부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엔 정부측에서 경제기획원의 강봉균차관보 이근경종합기획과장
조학국자금기획과장 김윤광산업2과장 소일섭조정총괄과장이,경실련에선
윤원배숙대교수 이진순숭실대교수 이필상고려대교수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한정화한양대교수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윤원배숙명여대교수=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의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신경제계획은 과거의 정부주도경제
운용과 크게 다를게 없다.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려면 공정한 자유경쟁질서를 우선
확립해야 한다.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선
중앙은행독립을 통한 통화의 적정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통화가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
<>이근경종합기획과장=임금안정 없이 통화공급만 억제하는 것은 불황을
초래할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불안을 야기할 통화공급확대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자유화는 통화안정의 선결과제이므로 신경제계획에서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엔 변함이 없다.
경제력 집중해소중 소유 경영의 분리는 시기상조이며 소유분산을 통해
과도한 소유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진순숭실대교수=조세형평제고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종합토지세제상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제도를 폐지,모든 토지를 종합과세해야 한다.
각종 비과세및 감면조치를 철폐하고 주식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 또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세제개혁으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한다면 도시용
토지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종합토지세제상 종합합산과 사무실 상가등에
대한 별도합산은 단일세목으로 통합을 검토중이다.
정부도 비과세와 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하고자 한다.다만 1가구1주택이나
공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폐지는 당분간 채택이 어렵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폐합과 세율인하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필상고려대교수=신경제계획에선 금융실명제실시에 대한 구체적 거론
이 없이 유보적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여신
관리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이해할수 있다.
중앙은행독립에 대한 거론도 배제돼있고 제2단계금리자유화는 "올해
실시"라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인 금리자유화는
상반기중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조학국자금기획과장=금융실명제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수 있다. 여신관리제도개편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은 제고시키겠지만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규제는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행독립은 제도보다 실제운용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