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6일 김선옥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을 비롯한 정부 각부처
물가담당 실무자 14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뛰면 아무소용이 없다고 지적,물가안정에 관련
공무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의 요지.

<>김영삼대통형=요즘 승진도 잘안되는등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을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금년도 임금인상률은 한자리수가 될것
같습니다. 금리또한 낮아져 기업부담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인한
기업의욕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좋아질 전망입니다. 엔고 중국특수등으로
국제수지여건도 고무적입니다. 농축산물 수급만 원활하면 물가역시 별문제
없을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1.4분기중 3.3%로 발표됐지만 그동안 억제됐던
공공요금 현실화분을 빼면 실제는 0.3% 오른것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신문도 물가오름세가 꺾였다고 보도하고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의식을 잃지않도록 강조해주시면 연말물가상승률 4~5%선 안정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맡겨주셔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엄락용재무부세제심의관=물가상승의 주범은 그동안 부동산과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공개파문이후 부동산투기심리는 진정되고
은행금리도 대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경제에 거품이 걷히고
견실한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된것으로 여겨집니다.

<>라승포내무부지역경제국장=대통령께서는 지방순방시 지방단체장이
그지역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후 각지방자치장들이
지역서비스업체들과 빈번히 간담회를 갖는등 열심히 노력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준석상공부산업정책국장=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지난1일부터 지원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중소기업의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공산품가격을 스스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있어 앞으로
공산품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곧 발표되면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게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수있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김성동교육부사회국제교육국장=입시학원의 수강료로 신고된 금액이 연간
4조원에 이릅니다. 비밀과외 액수까지 합치면 교육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리라는 분석입니다. 수강료의 적정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홍지노동부근로기준국장=노사협력이 잘되어가고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7백28개업체가 임금인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이중 25개사는
스스로 임금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노사협력이 잘되는 추세지만 극히
일부강경세력이 종전처럼 과격한 요구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법앞에는 누구라도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어야합니다.

<>김익수서울시산업경제국장=서울시내 9천여개공장중 4천개정도가 각종
법령위반으로 금년중 지방으로 이전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자력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헌석교통부도시교통국장=금년초 대중교통요금을 재조정했습니다.
10년간 눌러온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택시요금의 경우 작년에
11%올려줬지만 이후 유가인상이 단행돼 금년중 어떤방침이 정해져야할
것같습니다.

<>신순우농림수산부농산물유통국장=쌀 돼지고기값등은 목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폭락했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갑부수산청어전국장=수산물은 지난해 15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5억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수산물가격안정은 현재로서 낙관적입니다.

<>이향열건설부건설경제국장=건설자재값은 안정적입니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재고가 느는 추세며 공급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철근도 곧 조치될
것입니다. 레미콘은 수도권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있는 장관급의 외빈접대비한도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박경상국세청조사국장=부동산투기실태와 서비스업체에 대해
집중감시중입니다. 현재 1만7천여직원으로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2만명선으로 늘릴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대통령=과거에는 부동산투기자나 불로소득자가 물가를 좌지우지했지만
재산공개후에는 부동산과다보유자체가 죄악으로까지 비쳐지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2백만가구 건설계획때문에 건축자재값이 뛰고 건축임금이 오르는등
부작용이 야기된적이 있습니다. 건축성수기를 맞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서비스요금도 절대 오르지않게 하십시오.

나는 법을 지키지않는 행동에 대해 성역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권력계층에 대한 사정에도 성역을 두지않겠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수물가와 장바구니물가와의 차이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겠습니다. 한번 정하면 보완은 하되
근본적 수정은 않겠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은 예측가능해야 투자를 하게될
것입니다. 물가안정만 되면 연내 경제성장률 6%선달성은 가능할 것입니다.

<김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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