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속개해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
기획원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금융실명
제, 물가불안, 농촌경제 침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민 모두에게 주식이고 농가의 주수입
원인 쌀의 수입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6공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정부
쪽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사안이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든 비리사건에 대해 개혁 차원의 성역없는 사정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6공비리특위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또 "누적되는 양곡기금 적자와 농어촌 발전기금채권 상환
및 양곡증권의 원리금 상환액이 계속 늘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
다"면서 "추곡수매 예시제와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식 부총리는 답변에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선
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취임 뒤에도 여러 차례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면서 "정부는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부
총리는 그러나 실시 시기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지만 국
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
총리는 이와 함께 재벌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기업 규모가 선진국에 비
해 아직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업종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신경
제 5개년계획 속에 금융.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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