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6일 황인성국무총리와 경제관련 장
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신경제계획의 성공을 위한 각
종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신경제계획의 허구
성을 주장하며 계획의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관련, 민자당의원중에도 조기실시와 신중실시
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즉각 실시를
주장하는등 논란을 벌였다.
김기배의원(민자)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예상총량지표와 관련,
"우리의 주력시장이 불황임에도 향후 5년간 연평균 7%의 성장
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와 수출증가율도 연평균 11.
6%로 교역상대국의 3배로 잡은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신경제계획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원천 방지하고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종합과세와 금융실명
제에 의한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며 "토지종합과세
와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전면 실시했을 경우 경제적효과와 세수전
망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신경제 계획은 각종 제도 개혁의 구체적
인 일정과 내용은물론 재원조달방법도 없는 허구"라고 주장한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당장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구성하는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20억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국세청직원들의 명단과
70억원이상의 재산보유자에 대해 이미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거나
또 스스로 퇴직할 수 있도록 통보한 직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며 "은행인사에 대한 정부간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전직행장
,정부대표, 주주대표, 고객대표, 노조대표, 경실련등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
었다. 이상득의원(민자)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
로는 일부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탈, 부동산투기 해외유출등
제에 의한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며 "토지종합과세
와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전면 실시했을 경우 경제적효과와 세수전
망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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