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수순 공방...민주당, 전-노대통령 재산공개촉구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질문한 김정수.이재환.박헌기(이상 민자)조세형.이영권(이상 민주)의
원등 여야의원들은 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추진중인 개혁의 무계획성과 선별적 사정활동등을 들
어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부정부패 방지법 제정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의 성과와 국민적 지지도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개혁청
사진제시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정수의원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정책의 중.장
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특히 총리는 정치.금융.법조.교육.
군부등 각 분야의 대표적 부정부패 관련자만 척결할 것인지,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구조적 비리까지 도려낼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세형의원은 "부정부패척결은 청산작업은 될망정 그 자체가 개혁은 아니
다"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력집중완화,지방자치단
체장 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또 "개혁작업이 형평성이 맞지않는 초법주의와 인치주의라는 지
적이 있다"면서 "두 전임대통령도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조성과정의 불
법성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환의원은 "특히 공직자들과 금융계등이 사정공포심을 떨치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
득과 축재를 했을 경우 소속 지구당에서 소환, 재신임여부를 묻는 <국민소
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영권의원은 "6공정권때 저질러진 수서사건.정보사땅 사기사건 제2이동통
신 선정등 민주당이 제기한 7대의혹사건과 최근의 군인사비리.율곡사업사건
등에 대한 수사진척상황,광주문제해결방안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의원은 또 "절대다수 국민은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과 5,6공 핵심인
사의 과거비리에 대해 문제삼고 있으며 현민자당대표가 그자리에 그대로 있
어도 좋으냐 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헌기의원은 "군부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 일인만큼 철저히
수사돼야한다"며 군부조리수사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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