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질문한 김정수.이재환.박헌기(이상 민자)조세형.이영권(이상 민주)의
원등 여야의원들은 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추진중인 개혁의 무계획성과 선별적 사정활동등을 들
어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부정부패 방지법 제정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의 성과와 국민적 지지도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개혁청
사진제시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정수의원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정책의 중.장
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특히 총리는 정치.금융.법조.교육.
군부등 각 분야의 대표적 부정부패 관련자만 척결할 것인지,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구조적 비리까지 도려낼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세형의원은 "부정부패척결은 청산작업은 될망정 그 자체가 개혁은 아니
다"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력집중완화,지방자치단
체장 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또 "개혁작업이 형평성이 맞지않는 초법주의와 인치주의라는 지
적이 있다"면서 "두 전임대통령도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조성과정의 불
법성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환의원은 "특히 공직자들과 금융계등이 사정공포심을 떨치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
득과 축재를 했을 경우 소속 지구당에서 소환, 재신임여부를 묻는 <국민소
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영권의원은 "6공정권때 저질러진 수서사건.정보사땅 사기사건 제2이동통
신 선정등 민주당이 제기한 7대의혹사건과 최근의 군인사비리.율곡사업사건
등에 대한 수사진척상황,광주문제해결방안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의원은 또 "절대다수 국민은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과 5,6공 핵심인
사의 과거비리에 대해 문제삼고 있으며 현민자당대표가 그자리에 그대로 있
어도 좋으냐 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헌기의원은 "군부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 일인만큼 철저히
수사돼야한다"며 군부조리수사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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