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때 구소련측에 제공키로 약속했던 경협차관 30억달러 집행 및 원금
-이자 상환 문제 전반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재 차관 등의 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대신, 92-3년도분 잔여차관인 12억달러 집행의 취소하는 방안
을 집중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 원조라는 국제적 분위기 때문에 잔여
차관 12억달러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그 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업의 투자
자금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정부 차관 형식일 경우에는 이자 및 원금 상
환을 원유 등 현물로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91년도 소비재차관중 미집행된 3억3천만달러는 러시아측과
의 합의대로 연체된 은행 및 소비재 차관 이자의 도착을 의무화시켜,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차관 제공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정부는 조만간 러시아측과 이와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4월2일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한 19개국으로
구성된 파리클럽과 러시아가 외채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
차관 상환 일정의 연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파리클럽이 아닌 나라들에
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국제적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줄곧 한국은 파리
클럽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최
근 국제적 추세와 러시아 내부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할때 정상적인 차관
집행과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말
했다.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외 경제 차관 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쇼힌 경제
부총리가 현재 외국 출장중이라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러
시아 정부의 실무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
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소련에게 제공키로 약속했던 총 30억달러 경협 차관중 한국이 현재
러시아측에 제공한 차관은 은행차관 및 소비재차관 포함 14억7천만달러
이며, 91년도 소비재차관중 3억3천만달러와, 92-93년도분 소비재차관
7억달러와 자본재차관 5억달러 등이 미집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