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의원 장남명의땅 반환소송서 승소판결...서울지법

입력1993.04.30 수정1993.04.30

민자당 이원조의원(60)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2만6천여㎡ 규모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뒤 피고측인 아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제자백승소 판
결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30일 이의원이 아들 동
찬씨(37)를 상대로 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일대 전답 2만6천26평방
㎡를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뉴스

1

국립대병원 시설·R&D에…올해 1300억원 이상 투입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올해 1300억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투자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 지원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R&D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200억원을 지원한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엔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허세민 기자
2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내놓을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상반기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3

최상목 "재정 외끌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으로 복귀"

정부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배경에 대해 재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장률에 대한 민간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전분기(0.2%포인트)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전분기(0.4%포인트)보다 하락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는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도 많이 안정됐고 물가도 회복 여지가 커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 1분기에 정부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 원인은 작년 하반기 정부 기여도가 높았던 기저효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정부는 향후 2분기 GDP 증가율은 1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로, 일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술적으로 2분기 성장률이 0%까지 일시 조정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