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부동산이전과 관련된 세부담은 매우
높은 편으로 비정상적인 세부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토지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세율체계 조정,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 철폐,감면대상토지의 축소등을 통해 토지보유비용을
높이고 토지거래에 따르는 취득세및 등록세는 낮추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및
정상적인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법정세율(40~60%)을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20~50%)와
일치시키되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고 비과세및 감면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현행 납세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탈루및
회피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정한 범위내에서 환수하도록
해야한다.

토지세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시지가제의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지가를 산정해야 하며 현재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관련 정보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독립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토지관련 제도및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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