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사기 피고인 8명 10년-2년6월 선고...서울고법

입력1993.04.29 수정1993.04.29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
로 1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10억원 및 추징금10억4천6백만원을 선고받은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위반죄(사기등)를 적용,징역10년에 벌금5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
을 선고하는등 관련피고인 8명에게 징역10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된 전 제일생명상무 윤성식피고인(52)에게
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명
우피고인(55)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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