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우수특허기술을 추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받도록하
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정책이 유명무실하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기위해 중진공에 65개사의 자금지원을 추천했으나 불과 1개
회사만이 사업화자금을 배정받아 현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91년에도 특허청은 46개사에 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추천했
으나 1개사만 자금배정을 받아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
영했다.

특허기술사업화정책은 특허청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이나 양기관의 심사기준이 달라 효과
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도는 특허청은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들의 기술을 평가, 사업타당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을 중진공에 추천해 창업지원자금 배정시 가산점
을 주는등 유리한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가산점의 폭이 작은데다 중진공 창업지원자금배정시 기술보다는 경
영 및 담보능력을 기준으로 자금수혜업체를 선정, 특허기술사업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특허청은 이에따라 중진공자금배정심사시 특허청관계자가 참여토록 하는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입법추진중인 발명진흥법에 기금마련
을 명문화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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