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 특별법 당정회의서 오늘 확정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철수상공장관과 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업부담을 덜어 주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3백명미만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
가 면제되는 등 기업의 각종 법정고용의무인원이 감축되며 지방자치단
체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고시하고 그밖의 지역에선 공장설립을
45일이내에 간편하게 처리해주도록 되어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세계 10대 친환경 전시회로 부상한 대구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포럼이 각국 정책 담당자와 글로벌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대구시와 엑스코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태양광·수소마켓인사이트 포럼을 연다고 23일 발표했다.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대구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풍력, 스마트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서 25개국 330여 개사가 11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한화큐셀, JA솔라, 캐나디안솔라, 트리나솔라 등 태양광 셀, 모듈 분야 글로벌 톱10 중 8개사가 참가한다. 인버터 분야에서는 선그로우, 화웨이 등 글로벌 톱10 중 6개사가 참가한다.대구시와 엑스코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행사는 친환경에너지 분야 각국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포럼이다. 태양광과 수소마켓인사이트 포럼은 최고 참가비가 각각 44만원과 18만원대에 이르지만 사전등록자가 22일 현재 450명을 넘어섰다. 미국이나 유럽 최고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가의 등록비에도 참가 열기가 높은 것은 대구시와 엑스코가 이 포럼을 학술 중심이 아닌 정책과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로 전문성을 키워온 덕분이다.올해 13회째인 태양광마켓인사이트 포럼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모듈) 등 7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8개국 10개 기관의 연사를 포함해 국내에서도 30개 기관 32명 등 총 42명의 연사가 참가한다.김은파 엑스코 전시팀 차장은 “공공건축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대상이 확대되면서 B
-
2
부산 스타트업 '쉐어앤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 식약처 허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쉐어앤서비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 국내 세 번째 성과이며, 스타트업 중에선 최초다.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의 교원창업기업 쉐어앤서비스는 지난 19일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 ‘이지브리드’가 식약처의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지브리드가 정식 허가를 받음에 따라 병원에서 약처럼 처방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됐다. 쉐어앤서비스는 스마트폰과 가벼운 하드웨어로 만성 폐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2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임상시험을 마무리했다.이 기기를 활용하면 환자는 간단하게 산소포화도와 심박수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 환자에게 호흡에 관한 재활 처방을 내린다.이를테면 하루 34분, 1주일에 세 번, 운동 강도는 목표 심박수 범위 내에서 약간 힘들고 숨이 찰 정도로 하라는 식이다. 운동요법부터 교육과 행동, 영양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발작하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폐·심혈관 질환의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한 셈이다. 이런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게 전달된다. 관련 규제가 풀리면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최희은 쉐어앤서비스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플랫폼과 요양급여 체계 마련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면 약처럼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부산=민건태 기자
-
3
경상남도가 조선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23일 거제시청에서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측과 복지기금 출연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따라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도와 거제시가 24억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사와 각 사내협력회사도 별도 출연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한다.양대 조선사 및 사내협력회사 출연분에 국비까지 지원받으면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총 3만8000여 명의 조선업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과 원·하청 동반 성장, 사내협력회사 소속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36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에 비례해 국비가 매칭 방식으로 추가 지원되는 형태다.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총 298억원에 달한다.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6만9000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도는 추산했다.도는 복지기금 조성과 함께 올해 거제를 비롯한 도내 2곳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를 확대한다. 또 현장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휴게·편의시설 35곳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협력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거제=김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