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정부출연연구소 소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제공키로한
방침에 대해 출연연들이 선제도보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부출연연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내 24개 정부출연연구
소장및 관계자들은 지난23일 대덕국제특허연수원에서 안광 특허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보장없이 특허권을 기업에 무상인도
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들은 또 해외특허등 건당 수천만원씩드는 특허등록관리비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있는 현실정에서 기업에 기술을 무상공여해 로열티를 받지
못하면 연구개발비용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담배인삼연초연구소 박수준 기술정보실장은 특허기술을 기업에 팔아 그
수익금중 25%를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무상공여로 전환되면 연구
원인센티브가 없어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과의 기술경쟁을 위해선 특허출원을 피할수없는 상황인데도
연구비나 예산에 특허관리비용이 책정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기술양도에 앞서 연구원사기진작및 특허관리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박광화학연구소장은 출연연의 특허 실용신안의 사업성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산업화하는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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