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등 정신질환 진료시설에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산업화등으로 최근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늘어
나고있는데도 보사부는 이제까지 단한차례도 이들에대한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수가 총인구의 2.2%가량인 94만3천여
명이며 이중 입원치료대상자는 1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88년 서울대병원이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근거로 한것일뿐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못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진료시설 3만3천8백14개 병상중 전문병원은 4백35개소
1만6천1백49개병상이며 요양시설은 74개소 1만7천6백65개병상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요양시설중 대부분이 시설과 장비가 열악할뿐만아니라 전문의사
없이 형식상 인근 대도시에서 정신과의사를 촉탁형식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들 요양소등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은 실제 수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새벽 화재사고로 34명이나 숨진 충남논산군 서울정신과의원(원장 이
승민)의 경우 수용능력은 19명임에도 실제 입원환자는 45명으로 정원을
2.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무허가 사설기도원중 상당수가 정신질
환자를 수용하며 구타등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숫자
조차 파악되지 않는등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보사부관계자는 "관련법 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아 정신질환대책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