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이 2백만원 미만의 값싼 소형 농기계에만
적용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
다.

선거때 민자당 공약으로 발표돼 최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 시행지침은 2백만원 미만의 농기계에 한해 50%까지 구입비를 보
조하고 2백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는 최고 1백만원까지만 보조하는 것으
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선거공약대로 반값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
기, 바인더, 양수기, 방제기, 관리기 등 일부 소형 농기계에 불과할 뿐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농용트랙터용 플라우,
과일선별기, 채소이식기 등 대형.특수농기계 구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업정책이 3 이상의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고 있고 농업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농가가
구입을 원하는 농기계도 이들 대형.특수농기계들이다. 그러나 정부정책
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도내 19만2천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
기계는 44만3천여대로 가구당 2~3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운기가
23%(10만2천여대), 방제기 17%, 양수기 11%, 이앙기 8% 등으로 이미 소형
농기계는 많이 공급돼 있는 형편이다.

반면 2백만원 이상인 트랙터와 콤바인은 각각 3%, 건조기는 2% 등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농기계 반값 공급 보조금으로 1백71억9천만원
을 확보해 경운기 3천7백21대, 이앙기 3천2백91대, 관리기 3천79대, 트랙
터 1천8백31대, 콤바인 1천5백70대, 건조기 5백14대, 기타 4천1백70대 등
모두 1만8천1백76대를 공급할 계획이나 그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농가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소형 농
기계를 새로 교체하는 과소비 풍조가 일고 있는가 하면, 대형 농기계도
반값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고 그동안 구입을 미뤄왔던 농가들은 정부정책
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은 재정형편을 감안해 농기계값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해 골고루 보조해주거나 소형보다는 값비싼 대형.특수 농기계 구입을
집중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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