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봄 시점에서 세계경제현황은 몇가닥 불투명한 정치정세
통상마찰위기등 경제요인을 안고 있으나 대체로 2년간에걸쳐 동시불황에서
회복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총13조2,000억엔 규모의 대형 종합경제대책을 가동시키고 나섰다.

정책의 근간은 공공사업비 9조엔추가와 조기집행,교육.연구기관등에 대한
설비투자확충등으로 돼있지만 투자.주택.교육3부문에 대한 감세조치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돋보인다.

투자감세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온
기계화촉진세제를 그 이상의 대기업에로 확대하고 있다. 또
주택론(Loan)의 공제한도 상향,교육비감세등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있다. 이번 경제대책이 미칠 GNP상향효과에 대해 일본정부는 2.
6%로,또 민간연구기관들은 1. 2~1. 5%로 보고 있다.

요컨대 이번의 정책방향은 내수확대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주도형
경제에로의 정착노력은 현재 일본이 처한 입장에서 볼때 현실감있는 정책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경기의 실정은 버블붕괴의 영향에 추가하여 86~87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엔고불황이 겹쳐져 있는 복합적인 불황구조로 돼있다. 여기에
작년도 무역흑자가 1,100억달러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주요국,특히
미국으로부터 통상문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본은
내수확대로 경기활성화과 동시에 무역마찰을 해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침과 관련,워싱턴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내수확대정책이
미.일간 무역문제에도 어느정도 진정제 구실을 할것으로 보이다.

사실 일본이 유의해야할 경제정책의 중심적과제는 구조조정을 제시한
마에가와리포트정책을 보다 내실화하는 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제구조를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리스트럭처링(구조재조정)이다. 지금은 경제의 재조정기이다.

미클린턴 행정부의 신경제정책도,우리의 신경제정책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 경제정책의 승패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는 당장 기업과 가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현장감을 빼놓을수
없다. 정부의 새경제방향과 실행에 변화하는 현실에대한 새인식,새접근이
요망된다